많은 분들이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도 "남자가 무슨 피해자냐"는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오늘은 남성 피해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과 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나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Step 1. 신고와 초기 대응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입니다. 폭력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폭력 제지, 피해자 분리, 상담소 안내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현장 조치
소요기간 즉시필요서류 없음(신분증 지참 권장)비용 무료
이때 몸에 상처가 있다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사진, 문자·통화 녹음, 파손된 물건 등도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Step 2.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신청
신고 이후 가해자와 계속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을 막는 조치입니다.
긴급임시조치(경찰 직권)
소요기간 즉시~수일신청 경찰 또는 검사비용 무료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결정하며, 접근금지·퇴거·통신제한은 물론 사안이 중대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이 절차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변 보호만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소요기간 약 2주~1개월필요서류 청구서, 증거자료비용 인지대 소액
보호명령의 내용은 가해자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입니다. 명령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연장·변경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정식 보호명령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접근금지 등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보호명령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기면 이는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뒤 위반 정황이 있다면 즉시 기록해 두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남성 피해자분들은 증거 확보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와 보호명령의 인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폭력 당시의 사진, 병원 진단서, 대화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