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부모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을 확보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물학적 친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지(認知) 절차, 즉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외자 상속은 감정과 시간, 증거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인지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지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인지가 되어야 상속권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지 없이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친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상속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2인지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언제든 인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2년(제척기간)을 넘기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간 계산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망 후 인지 청구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 회복 자체가 막힙니다.
3친자 확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라
인지 청구의 핵심은 친자관계 입증입니다. 유전자(DNA) 검사가 가장 확실하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부계 혈족(형제, 조카 등)의 유전자 검사, 생전 편지·사진·양육비 송금 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야 합니다. 사망 전이라면 검체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상속분 상당가액을 청구한다
인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눠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원물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 시점 등이 쟁점이 되므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5혼외자도 상속분은 동일하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혼인 외 자녀와 혼인 중 자녀의 상속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인지가 완료되면 다른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혼외자라서 절반만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6유류분 청구도 함께 검토하라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유증한 경우, 인지된 혼외자는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인지 청구와 유류분 청구는 시효가 다르므로 병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7상속인 지위 확인과 등기 정리까지 마무리하라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부동산 상속등기 경정 등 후속 절차가 남습니다. 판결만 받고 방치하면 실제 재산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액 지급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외자 상속의 성패는 '2년의 인지 청구 기간'과 '친자 입증 증거'에서 갈립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나머지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혼외자 상속은 인지 → 상속분 가액 청구 → 유류분 → 등기 정리로 이어지는 연쇄 절차입니다. 각 단계의 시효와 증거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첫 단추인 인지 청구부터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