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는 몇 달 전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SNS 계정마다 찾아와 댓글을 달고,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차단하면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접근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십니다. 오늘은 사이버 스토킹의 처벌 기준과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시행 이후 온라인 괴롭힘을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물건·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SNS나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접근,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게시물을 남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차단 회피를 위해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도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반복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1~4로 보는 대응 절차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메시지 화면, 발신 시각이 보이는 통화 기록, SNS 댓글·게시물을 캡처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저장해 둡니다. 반복성과 시간대(특히 심야)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즉시 / 필요서류: 캡처·녹음 등 / 비용: 없음
2
경찰 신고 및 응급조치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 피해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 제지, 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사건 진행이 빨라집니다.
소요기간: 접수 당일 / 필요서류: 신분증·증거자료 / 비용: 없음
3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지속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수일~2주 내외 / 신청주체: 피해자·경찰·검사 / 비용: 없음
4
형사 고소 및 처벌 진행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는 점도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소요기간: 수사~기소 수개월 / 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 비용: 고소 자체는 무료
접근금지 명령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려면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에 시달리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어긴다면, 그 자체로 추가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위반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캡처·기록해 두었다가 담당 수사기관에 알려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경우에도, 계정 간의 연관성(문체, 사진, 시간대 등)을 정리해 두면 동일인의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초기 대응 시점이 이후 절차 전반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증거 확보와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피해자분들이 증거 없이 신고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복성과 심야 발신 시각이 드러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잠정조치와 처벌 모두 수월해집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별도 처벌 사유이니, 위반 즉시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