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정말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채무 불이행(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하는 것)과 사기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담 현장에서도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핵심 결론: 빌릴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편취의 고의(남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와 채무 불이행의 갈림길
채무 불이행(민사): 빌릴 때는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영 악화, 실직 등으로 변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기죄(형사):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또는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
법원은 '편취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편취 의사는 피고인의 내심의 문제이므로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 간접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기일을 지키려는 노력의 유무, 차용 목적을 사실대로 밝혔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곳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렸다면 편취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빌린 돈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했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예외와 주의점: 민사와 형사의 경계
주의할 점은 변제 의사의 판단 시점이 '차용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빌릴 때는 정상적인 의도였으나 사후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몰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차용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거나, 애초에 상환이 불가능한 규모의 돈을 반복적으로 빌린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 팁: 채무 불이행 방어를 위한 증거 정리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
차용 당시의 소득·재산을 보여주는 자료(급여명세서, 사업 매출 자료, 통장 거래내역)
빌린 돈을 실제 용도대로 사용한 내역(사업 투자, 생활비 등 사용처 증빙)
일부라도 변제한 송금 기록, 변제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을 설명한 문자·메신저 기록(폐업, 실직 등)
이러한 자료들은 '사후적 변제 불능'과 '처음부터의 편취 의사'를 구별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뒤 당황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오히려 편취 의사를 인정받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채무 불이행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빌릴 당시의 편취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서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