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 판결 539건 분석: 징역 확률 6배 급등

한

한동하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는데,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전과는 영향이 다를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초범의 징역(실형) 비율은 3.7%였지만 같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동종전과) 징역 비율은 23.2%로 약 6.3배 높았습니다. 동종전과는 벌금형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실형 위험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로 확인됩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1,955건

초범

징역 3.7%

122건

재범(이종 포함)

징역 13.1%

539건

동종전과(성범죄)

징역 23.2%

6.3배

실형 비율 차이

초범 대비 동종

발견 1. 동종전과는 벌금형의 문을 좁힌다

초범은 벌금형 비율이 58.9%로 가장 흔한 처벌이었지만, 동종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은 29.7%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종전과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0건(0.0%)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 자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전과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초범 (1,955건)3.7%

3.7%

전체 평균 (6,822건)6.6%

6.6%

재범 (122건)13.1%

13.1%

동종전과 (539건)23.2%

23.2%

전과 유형별 처벌분포 비교

구분	벌금	집행유예	징역
초범	58.9%	26.5%	3.7%
재범	32.8%	53.3%	13.1%
동종전과	29.7%	47.1%	23.2%
전체	60.2%	28.9%	6.6%

선고유예 비율: 초범 10.9% / 재범 0.8% / 동종전과 0.0% / 전체 4.3%

상세 분석

동종전과와 이종전과(재범), 무엇이 다른가전과 구분

이 분석에서 재범(122건)은 성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전과를 포함하는 재범을, 동종전과(539건)는 같은 성범죄 전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의 징역 비율은 13.1%로 초범(3.7%)보다 확실히 높지만, 동종전과의 23.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전과가 성범죄인지 여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재범 53.3%, 동종전과 47.1%로 두 집단 모두 초범(26.5%)보다 높았는데, 이는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줄고 그만큼 집행유예와 실형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 결과로 해석됩니다.

실형 기간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양형 실무

선고된 징역(실형) 기간의 평균은 초범 7.0개월, 재범 7.4개월, 동종전과 6.8개월로 세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동종전과의 핵심 위험은 '실형 기간이 길어진다'기보다 '실형으로 갈 확률 자체가 급등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수처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동종전과 539건 중 35건으로 초범(2건), 재범(2건)보다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치료명령 평균 시간도 동종전과 45.0시간으로 초범 39.2시간보다 길게 부과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동종전과 사건 대응 전략

벌금형 목표는 현실적 재점검동종전과 벌금 비율은 29.7%로 초범 절반 수준. 집행유예 방어에 전략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형 회피가 최우선 과제동종전과 실형 비율 23.2%로 4건 중 1건에 육박합니다. 초기부터 실형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최우선 확보양형에서 합의는 가장 강력한 유리 요소입니다. 전과가 있을수록 합의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신상공개 위험 별도 관리동종전과 사건은 신상공개 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대한 방어 논리도 필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 입증치료명령이 길게 부과되는 경향을 고려해, 자발적 치료·상담 이력 등 재범방지 의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전과 경중을 정확히 구분같은 전과라도 성범죄 동종전과인지 여부가 형량을 가릅니다. 전과 성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2016~2024년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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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하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을 직접 검토해보니 동종전과의 핵심 위험은 실형 기간이 아니라 실형으로 갈 확률이 초범의 6배로 뛴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 집행유예 방어와 피해자 합의에 초기부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전과 성격을 정확히 정리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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