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직장인 분이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상사가 "너 같은 건 잘라버릴 수도 있어", "내가 마음먹으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려니 넘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출근길만 되면 손이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직장 내 폭언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사가 계속 저를 협박하는데, 이걸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상사의 폭언도 내용에 따라 충분히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심한 말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 즉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위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1.해악의 고지 —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공포심 유발 가능성 — 그 말이 상대방을 실제로 두렵게 할 만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3.고의 — 상대방을 겁먹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연에서 "이 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말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와 생계에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 위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화가 나서 던진 욕설이나 "짜증 난다" 정도의 감정 표현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폭언과 협박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처럼 다소 추상적인 표현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법원은 발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 말투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을 쥔 상사가 지속적으로 해고나 불이익을 언급했다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실현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참고로 폭언이 협박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로 접근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음 —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문서로 남은 위협 발언을 캡처해 둡니다.
·목격자 — 발언을 함께 들은 동료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기록 — 불안, 불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실무에서 보면,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둔 분들일수록 수사와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그때 이런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기억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고소 자체가 부담스럽고 향후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위협을 방치하면 피해가 누적될 뿐입니다.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