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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9.19 조회 0

이혼 소장 송달 안 될 때 공시송달로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혼을 아예 진행할 수 없는 걸까요?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으니 이혼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소송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公示送達)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직접 찾지 못해도 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에서도 준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다음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 송달 가능한 곳을 알 수 없을 것

· 원고가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소명할 것

즉,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주소를 확인하려는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는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보정 및 소재조사

먼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사실조회(통신사·출입국 등)를 통해 소재를 파악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모든 노력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조사 내역을 정리해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시송달 실시 및 효력 발생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게시가 이루어지고, 국내의 경우 게시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소재조사와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조사 과정을 성실히 진행하고 그 기록을 잘 정리해 둔 경우 공시송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 상태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배우자 잠적으로 이혼을 포기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 공시송달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재조사 기록을 얼마나 성실히 남기느냐가 판결 안정성을 좌우하니,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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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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