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9.22 조회 2

사기죄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산점과 중단 정리

사기를 당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시효는 인지 시점이 아니라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형사소추(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 — 공소시효 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득액 5억 원 이상) — 법정형이 높아져 공소시효 10년~15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공소시효 기산점,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사기죄에서 범행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라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네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 편취 — 돈을 받은 날부터 진행
여러 차례 나누어 편취 — 상황에 따라 최종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
재산상 이익 취득형 — 이익을 실제 취득한 시점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기산점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았더라도 시효는 이미 범행 종료 시점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정지됩니다.

첫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는 멈춥니다.

둘째,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해외 도피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과 형사 공소시효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형사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시효 만료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산점 판단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 편취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우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인지 시점과 범행 종료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남았는지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시효가 임박해서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피해를 안 날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시효가 애매하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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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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