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윤성일 변호사
다단계 사기 상위 판매원 형사 책임, 입건부터 대응까지
다단계 조직에서 상위 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다단계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판매원은 단순 가입자와 달리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높습니다. 수당 구조, 하위 모집 행위, 설명회 발언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입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Step 1. 입건과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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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또는 인지수사로 사건 착수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 또는 금융감독원·검찰의 인지(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파악하는 것)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면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당 지급 내역, 하위 조직도, 설명회 녹취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2. 경찰 피의자 신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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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인식 여부가 쟁점
상위 판매원 사건의 승패는 '사업이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조사관은 수당 규모, 가입 권유 방식, 수익 구조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집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도 피해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받은 수당이 크다면, 수사기관은 이득을 취한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당이 하위 모집 실적에 연동되는지, 상품 판매에 연동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Step 3.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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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처분 분리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수당 액수를 종합해 기소 여부와 죄명을 확정합니다.
같은 조직이라도 직급과 역할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직 설계에 관여하거나 설명회에서 허위 수익을 선전한 최상위급은 공동정범으로, 단순히 지인을 소개한 수준이라면 방조 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적 역할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재판과 피해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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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핵심은 피해회복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양형(형량 결정)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단계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여서 합의가 쉽지 않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변제를 진행하고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상위 판매원 사건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와 '어느 정도 가담했는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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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일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다단계 상위 판매원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하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를 자주 봤습니다. 수당 구조와 본인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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