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윤성일 변호사
유류분 생전증여 10년 넘으면 제외? 상속인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10년 기준을 제3자 증여와 상속인 증여에 구분 없이 적용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됐더...
가족·이혼·상속
윤
윤성일 변호사
차용 사기 변제 의사 입증, 돈 빌릴 당시가 핵심입니다
차용 사기는 제 경험상 고소 단계에서 민사로 각하되느냐, 형사로 진행되느냐가 초기 증거 구성에서 갈립니다.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상태와 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니, 계좌내역과 대화기록을 먼저 확보하...
형사범죄
윤
윤성일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체불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자격과 임금 청구는 함께 챙겨야 하므로,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