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양육권 다툼, 모친 우선 원칙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과정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아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양측 모두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영아 양육권 판단의 핵심인 모친 우선 원칙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친 우선은 '원칙'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

흔히 영아는 무조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모친 우선을 하나의 고려 요소로 삼을 뿐, 최종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친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 양육자' 지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법원이 중시하는 것은 출생 이후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봐왔는가입니다. 수유, 병원 진료, 어린이집 등하원, 야간 돌봄 등을 담당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기록, 사진, 양육일지, 메신저 대화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양육 현황)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성을 위해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노려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력보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봅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분담하므로, 법원은 경제력 자체보다 주거 환경, 양육 보조자의 존재, 근무 시간 등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 사유를 정리하세요

양육권 다툼에서는 자신의 적격성 못지않게 상대방의 부적격 사유도 쟁점이 됩니다. 음주·폭력·방임, 정서적 불안정,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거 없는 비방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세요

법원은 양육권을 가져간 후에도 비양육자와 자녀의 유대관계(면접교섭)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려는 태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세요

양육권 다툼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가정환경조사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 양육 계획의 구체성 등이 평가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자녀 중심의 안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 양육권은 모친 우선이라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최종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안정적 양육 환경,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영아 양육권 사건을 다뤄보면, 모친이라는 사실만 믿고 입증 준비를 소홀히 하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누가 실제 돌봤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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