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합하면 소액 사건이라도 수십만 원, 청구금액이 큰 사건은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권리가 있어도 돈이 없어 재판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입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송구조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구조란 무엇인가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정리하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송구조가 비용의 '면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납입 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미리 지급해야 할 비용)의 지급 유예,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즉 당장 내야 할 돈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경우에 따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폭넓은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영구히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유예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추심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요건
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무자력(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정도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은 자금능력 부족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 2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신청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조가 거부됩니다. 이 요건은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패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실무에서는 자금능력 부족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소송구조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담당할 법원에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구조신청서 — 법원 양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 ·자금능력 소명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비과세 증명, 통장 거래내역, 부채 증빙 등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본안 관련 자료 — 패소가 명백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소장 또는 청구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비용 납입이 유예되고,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가 포함된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조 결정 이후 유의할 점
소송구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몇 가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대로 유예된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국고로 추심될 수 있고, 신청인 본인이 소송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위에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송구조 결정 후 신청인의 자금능력이 회복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구조는 신청인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을 승계한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소송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요건 판단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자금능력 소명과 본안의 승소 가능성 소명이 함께 뒷받침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