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박승진 변호사
헬스장 회원권 양도 환불 거부, 끝까지 받아내는 법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집 근처 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을 128만 원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회사가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며 거절했고, 대신 "친구한테 양도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도하려니 이번엔 "양도 수수료 2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김씨는 억울했습니다.
이처럼 헬스장 회원권 양도와 환불을 둘러싼 분쟁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소비자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김씨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양도 수수료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결론: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 같은 계속거래(일정 기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는 계약)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한 기간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 이내)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불 불가"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김씨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12개월) 회원권을 128만 원에 끊고 2개월을 이용했다면,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총 결제액 128만 원
이용 기간 공제 128만 원 ÷ 12개월 × 2개월 = 약 21만 3천 원
위약금 공제 128만 원 × 10% = 12만 8천 원
환불 예상액 약 93만 9천 원
다만 헬스장이 가입 당시 "장기 등록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체와 소비자 간 금액 차이가 자주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할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양도 수수료 규정이 명확히 적혀 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원처럼 과도하게 높거나,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수수료라면 부당한 약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언드리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양도를, 그렇지 않다면 중도 해지 환불을 택하되,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렇게 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환불 또는 양도 요청 사실과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업체에 보냅니다.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조정 결과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4
소액 민사소송 —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결국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비자원 조정을 거쳐 약 9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 "한 푼도 못 준다"던 업체의 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자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문구 하나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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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의 코멘트
헬스장 환불 분쟁을 다루다 보면,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만 보고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은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결제 내역과 가입 당시 안내 내용을 먼저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업체가 계속 거부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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