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가 부족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제 판단만으로 처분해도 될까요?
부모님의 후견인이 되신 후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간병비와 생활비가 급한데, 가족이자 법적 후견인인 내가 부동산 하나 처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인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후견 제도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부동산 처분 권한을 준다면, 자칫 피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함부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재산 행위를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거래가 정말 본인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의 매매, 증여
·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임대차(장기 임대 등)
· 그 밖에 피후견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대한 재산 처분
허가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 후견인이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그 매매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뒤라도 등기가 말소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지면,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절차를 건너뛰었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원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각보다 흐름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만 법원이 "왜 꼭 팔아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허가 심판 청구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 사유, 매각 예정 금액,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자료 제출 및 심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자료, 병원비·요양비 등 지출 내역,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 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처분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심리합니다.
3
허가 심판 결정
법원이 처분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면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청구부터 결정까지 수 주에서 두세 달가량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허가서 첨부 후 거래 진행
허가 결정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점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매각 대금이 오롯이 피후견인을 위해 쓰이는가"입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를 막연히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적기보다, 매월 들어가는 요양비와 병원비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각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후에는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견인은 추후 법원에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후견인 역할이 예상치 못한 절차 앞에서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하나씩 지켜 진행하신다면, 소중한 분의 재산을 지키면서도 꼭 필요한 처분을 안전하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