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박재홍 변호사
무등록 건설업자와 맺은 공사 계약, 무효일까요? 공사대금은
실무에서 무등록 업자와의 계약을 두고 '무효 아니냐'며 대금을 거부하려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 계약 자체는 유효해 대금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상계가 가능하니, 공...
부동산
박
박재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끝난 뒤 유언장 발견, 분할은 무효가 될까
상속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분할이 끝났다는 이유로 유언장을 묻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유언은 분할을 되돌릴 근거가 되며, 특히 상속회복청구는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가족·이혼·상속
박
박재홍 변호사
게임 아이템 도박 사행성, 처벌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게임 아이템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전 구조와 운영 가담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니,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