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박순배 변호사
청소년 성매수 함정수사 적법성 다툼 전 꼭 확인할 8가지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대화 상대가 사실은 경찰이었거나 경찰과 협력한 사람이었다면 함정수사 적법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함정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를 새로 만들어냈다면 공소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소년 성매수 함정수사, 왜 적법성이 핵심 쟁점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수사 방식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함정수사의 두 유형
범의유발형 (위법)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설득·유혹해 범행에 이르게 한 경우
기회제공형 (원칙적 적법)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할 기회만 제공한 경우
함정수사 적법성 다툼 전 체크리스트
1누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는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수사관 측이 먼저 조건만남과 대가를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권유했다면 범의유발형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먼저 금액과 장소를 정했다면 기회제공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채팅·메시지 원본을 전부 보존했는가
앱 대화, 문자,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 흐름이 있어야 권유의 강도와 횟수를 입증할 수 있고, 일부만 남으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발췌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수사기관이 실제로 관여했는가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미끼 계정을 운영해 유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그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했거나 사전에 지시·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경위와 접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신분위장수사 절차를 지켰는가
2021년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수사)를 허용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승인·허가 없이 진행됐거나 대상 범죄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5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 중 나이 언급, 프로필 정보 등 인식 여부를 가르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 수사관이었다면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도 검토 대상입니다.
6권유의 횟수와 강도가 기록되어 있는가
한두 차례 기회를 준 것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며칠에 걸쳐 수십 차례 집요하게 설득한 것은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으로 확인될 때 범의유발형 주장이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7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는가
첫 피의자신문에서 '원래 그럴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범의유발 주장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대화 기록을 먼저 검토해 사실관계 순서를 정리하고, 추측성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다툼의 목표를 정했는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위장수사 절차 위반은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먼저 제안한 사람, 권유의 횟수와 강도, 수사기관의 관여 여부, 위장수사 절차 준수 여부 네 가지가 적법성 판단의 뼈대입니다. 검토 결과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면, 적법성 다툼보다 청소년 인식 여부나 양형 사유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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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배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함정수사 주장의 성패는 법리보다 대화 기록 원본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거절 의사가 남아 있는지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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