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지인이나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늘었고, 그만큼 가상자산 횡령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피해자와 혐의자 모두 '코인을 빼돌렸으니 횡령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판단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아래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 횡령의 법적 성격, 범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자동매매 운용을 맡긴 코인이 사라진 경우
당사자
경기 성남시 거주 소프트웨어 개발자 A씨(41세), 대학 동문 B씨(39세)
위탁 내용
B씨가 비트코인·이더리움 시가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A씨 개인 지갑으로 이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고 수익의 30%를 A씨가 갖기로 메신저로 약정
문제 행위
약 6개월 후 A씨가 일부를 고배율 선물 거래에 사용해 손실, 나머지 일부는 원화로 환전해 본인 전세보증금 잔금에 사용
결과
B씨 반환 요구 시 남은 자산은 시가 약 4천만 원. B씨는 A씨를 형사 고소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가상자산이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지, 둘째,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셋째,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입니다.
쟁점 1. 가상자산 횡령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상 전자적 정보에 불과하고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가상자산을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에서는 '코인 횡령'이라 부르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횡령죄가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의율(적용 법조를 정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별 포인트
처음부터 원화(현금)를 맡기고 코인 매수를 약정했는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금전은 재물이므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례처럼 코인 자체를 이체받았다면 배임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쟁점 2. 가상자산 배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④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가상자산을 수취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임관계(믿고 맡기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남의 코인이 내 지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례의 A씨는 운용을 목적으로 코인을 위탁받았고, 수익 배분 약정까지 존재합니다. 이 경우 B씨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행위의 평가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잔금으로 사용한 부분
운용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므로 임무위배와 불법이득의사(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본 부분
투자 손실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약정한 운용 방식의 범위 내였다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고위험 거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메신저 대화에 기재된 운용 방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쟁점 3. 가상자산 횡령 처벌 기준: 이득액과 특경법 적용
처벌 수위는 적용 법조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형법상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업무상배임죄
코인 운용을 업으로 하며 다수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득액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임무위배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수량이라도 처분 시점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위탁 자산 2억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남아 있어 피해액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특경법 기준인 5억 원에는 미달하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이상 구간은 1억 원 미만 구간보다 권고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자산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개인 간 위탁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 본 실무적 대응 방향
위탁자(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탁 약정이 담긴 메신저 대화, 이체한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블록체인 거래의 고유 식별값), 거래소 입출금 내역, 이체 당시 시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거래소 계정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재산 처분을 미리 막는 보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혐의자 입장에서는 약정된 운용 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투자 손실과 개인 유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