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는데 대금이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 상황, 상대방이 외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길어질 것 같고, 그 사이 상대방이 국내에 남은 재산마저 정리해 버릴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법인 상대 가압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국내 법원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국내 사건보다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가', 즉 국제재판관할(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부터 단계별 절차와 비용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법인 가압류, 국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국제사법 제14조는 보전처분(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본안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역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 해외 법인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입니다. 국내 은행 예금, 국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국내 지점의 비품이나 부동산, 국내 자회사 주식 등이 대표적인 가압류 대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국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그 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현지 절차에 따라 보전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 가압류 신청 절차 3단계
1
채권 정리와 국내 재산 파악
먼저 받을 돈(피보전권리)이 얼마인지,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왜 회수가 어려워지는지(보전의 필요성)를 정리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국내에 어떤 재산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국내 거래처나 대금을 송금받던 국내 계좌 정보를 거래 과정에서 이미 알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소요기간약 1~2주
필요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대금 독촉 이메일, 상대방 법인 등록 자료
비용외국어 서류 번역비(통상 장당 수만 원 수준)
2
가압류 신청서 제출과 담보 제공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가압류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국내 회사나 은행)의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외국어로 된 자료에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데,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일부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요기간신청 후 결정까지 통상 1~3주,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길어질 수 있음
필요서류신청서, 소명자료 및 번역문, 상대방 법인 존재 확인 자료,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비용인지대 10,000원, 송달료, 보증보험료(담보액에 따라 수십만 원 안팎)
3
결정 송달과 본안 절차 준비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국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재산이 묶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소명령(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 명령, 민사집행법 제287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제3채무자 송달 수일~2주, 해외 송달 수개월
필요서류송달 관련 보정서류, 본안 소장 또는 중재신청서
비용해외 송달용 번역비, 본안 절차 비용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국제거래에서의 가압류
국제 계약서에는 분쟁을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원에는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재법 제10조에 따라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은 해외 중재로 진행하면서, 국내 재산은 국내 법원 가압류로 지켜두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해외 중재판정이나 외국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결정(중재판정의 경우)이나 집행판결(외국 판결의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 기간 동안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법인 가압류 신청 전 주의사항
국내 법원의 가압류 효력은 국내 재산에만 미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제공한 담보가 그 배상 재원이 됩니다.
상대방 법인의 정확한 영문 명칭과 본점 주소를 계약서·등록 자료와 일치시켜야 보정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 법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내에 묶어둘 재산이 있다면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국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 송달만 먼저 이루어지면 해외 송달이 늦어지더라도 재산 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수연 변호사의 코멘트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해외 거래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상대방의 국내 계좌나 거래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시기를 놓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연이 반복된다면 송금 내역과 거래처 정보를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빨리 보전처분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