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 구조 변경 후 계약 승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신사업 분사, 중견기업의 사업부 매각,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선택이지만, 그 회사와 거래하던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공급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할됐는데 미수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인수한 회사가 기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가”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구조 변경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바뀐 상황’이라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중 무엇이냐에 따라 계약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업 구조 변경 유형별 계약 승계의 법리
첫째
합병입니다. 합병은 포괄승계(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통째로 넘어가는 것)가 원칙입니다.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거래 상대방의 별도 동의 없이도 존속회사에 이전되고, 계약 조건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회사분할입니다. 분할로 설립되거나 분할 부분을 넘겨받은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530조의10). 이를 부분적 포괄승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계약이 어느 회사로 넘어가는지가 분할계획서의 기재에 달려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영업양도입니다. 영업양도는 개별 자산과 계약을 하나하나 이전하는 특정승계입니다. 채권은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민법 제450조), 계약상 지위 전체를 넘기는 계약인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여전히 양도인과의 관계로 남게 됩니다.
계약 승계 분쟁이 집중되는 세 가지 지점
첫째, 지배권 변경 조항(Change of Control,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합병으로 계약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더라도, 계약서에 “당사자의 합병·분할·최대주주 변경 시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은 승계 자체보다 이 해지권 행사의 시기와 요건을 둘러싼 것입니다.
둘째, 양도금지 특약입니다. 영업양도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계약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이전될 수 없습니다.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이 특약이 분할에 따른 승계까지 막는 취지인지에 대해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채무의 귀속입니다.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등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계획서에서 승계 채무를 한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지며(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거래 상대방과 기업 각각에 주는 법적 함의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분할합병이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분할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이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것)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미수금·보증금·하자보수 청구권 등을 정리해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 변경 전에 주요 계약의 해지 조항과 양도금지 조항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거래처의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인수 직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 대금 산정의 전제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분할
분할계획서 기준 승계, 분할 전 채무는 원칙적 연대책임
영업양도
특정승계, 계약인수는 상대방 동의 필요
전망 — 계약서 단계의 설계가 승계 분쟁을 줄인다
사업 재편은 앞으로도 줄어들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신사업 분사와 사업부 매각이 일상화될수록, 계약 체결 단계에서 구조 변경 상황을 미리 상정해 두는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조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승계 조항으로 어떤 형태의 구조 변경에서 계약이 승계되는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지 의무 조항으로 구조 변경 결정 후 며칠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지권 행사 기간 조항으로 예컨대 ‘구조 변경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처럼 해지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승계 이후의 법률관계가 안정되고, 불명확하면 수개월에 걸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업 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 승계 분쟁의 상당수는 법률의 일반 원칙보다 계약서 문구 한 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구조 변경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법리와 계약 조항을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분쟁 대응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