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14년간 탄광 굴진 작업을 했던 70대 A씨는 몇 해 전부터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 동네 의원을 전전했습니다. 나이 탓, 담배 탓으로 여기던 A씨가 흉부 CT에서 진폐 소견을 들은 것은 광산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진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였습니다.
진폐, 끝난 산업의 질병이 아닌 이유
진폐(분진을 오랫동안 들이마셔 폐 조직이 굳어지는 섬유화 질환)는 흔히 탄광의 과거사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통계에서 진폐는 지금도 매년 적지 않은 신규 인정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1980~90년대의 분진 노출이 이제야 질병으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최근에는 광업 외 업종도 눈에 띕니다. 석재 가공, 주물·주조, 조선소 연마 작업, 터널 공사, 인조석 가공 현장에서 일한 30~50대 근로자가 규폐(유리규산 분진으로 인한 진폐) 진단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폐는 이제 '옛 광부의 병'이 아니라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작업장의 문제입니다.
진폐 보상 청구의 구조,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0년 개정으로 진폐에 관한 보험급여 특례(제91조의2 이하)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진폐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요양급여
진폐와 그 합병증(폐결핵, 기흉, 폐암 등) 치료에 드는 비용
진폐보상연금
최저임금액의 60%를 365일분으로 환산한 기초연금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더한 금액
진폐유족연금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
간병급여·장례비
요건 충족 시 일반 산재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되며, 접수부터 판정까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
-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정밀진단 의뢰
-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진폐병형(흉부 영상에 나타난 진행 정도),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 정도 판정
-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급여 결정
진폐 산재 신청의 법적 쟁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의 의미
A씨 가족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는 퇴직일이 아니라 진폐 진단 등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 청구 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면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쟁점입니다. 30년 전 퇴직 당시의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직업병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있어,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동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어려움은 분진작업 종사 이력의 입증입니다. 광업소가 폐업했거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당시 재직증명,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을 조합해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과 진폐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퉈집니다. 고령에 기저질환이 겹쳐 있으면 공단이 진폐와 무관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사망 전후의 진료기록과 합병증 경과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위로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폐 보상의 전망, 판정 기준과 새로운 분진 노출
앞으로는 두 방향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고령 진폐 근로자의 사망 증가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인조석·건설 현장 등 새로운 분진작업에서 노출 사업장과 노출 정도를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진폐 판정은 영상 판독과 폐기능 검사에 크게 의존합니다. 검사 당시의 컨디션이나 판독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진폐는 진행성 질환이어서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진단을 받아 등급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30년 만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법은 그 시간을 이유로 보상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남아 있는 기록과 청구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