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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11.16 조회 1

상속세 줄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배우자 몫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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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형제와 재산을 나누려 합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0대 회사원 A씨는 부친이 남긴 아파트(시가 12억 원), 상가(8억 원), 예금(3억 원)을 두고 어머니, 동생 B씨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연로한 어머니 대신 자녀들이 재산을 나눠 갖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 방식대로라면 어머니가 일정 몫을 받는 경우보다 상속세가 1억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처럼 세금 구조를 모른 채 협의서부터 작성하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 상속세 분할 협의의 핵심은 배우자 몫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전체 세액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는 세액을 직접 바꿉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A씨 사례에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약 9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공제는 최소액 5억 원에 그치지만,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공제가 약 4억 8천만 원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구간상 4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기에 차이가 1억 원을 넘었던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반드시 지켜야 할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받은 금액만큼 인정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 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공제 5억 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재분할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분할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 배우자에게 많이 줄수록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훗날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며, 그때 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2차 상속). 어머니의 연령, 건강, 본인 보유 재산이 많다면 1차 상속에서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2차 상속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분담 방식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세 고려한 분할 협의 실무 팁

1
1차·2차 상속 합산 비교배우자 몫을 0%, 법정상속분, 그 중간 등으로 나눠 두 번의 상속세 합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공제 요건 점검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주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해야 합니다.
3
세금 분담 조항 명시분할협의서에 상속세를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적어 두면 연대납부 문제로 인한 2차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납부 재원 마련현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요건을 검토해, 급매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A씨 가족은 결국 어머니가 예금과 아파트 지분 일부를 받고, 형제가 상가와 나머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와 2차 상속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분할 협의는 가족 간 합의이면서 동시에 세금 설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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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상속세 문제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몫과 2차 상속, 분할 기한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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