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오늘은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인의 SNS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퇴사 후에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상당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혐의가 문제 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저장·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포털 계정, 이메일, 사내 서버, 클라우드, 메신저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반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단독 기기를 열어 보는 행위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서비스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고 있었다거나 과거에 함께 쓰던 계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퇴사 후 회수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하는 경우, 일반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에 우회 접속하는 경우입니다.
침입은 접근권한 없이 망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정보를 열람·복사·삭제하지 않았더라도 로그인에 성공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기수)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접속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도 접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오접속이나 시스템 오류에 의한 접속은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1조 제2항).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해 보다가 로그인에 실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입 후 행위에 따라 추가 혐의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법정형 상한이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리하면, 정보통신망 해당성, 접근권한의 부재 또는 초과, 침입 행위, 고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접속 기록(로그)은 서버에 남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권한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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