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운전을 마치고 평소처럼 귀가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되시죠. 상담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충격을 느끼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사고 인식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학원 강사 A씨(38세)는 비가 내리던 평일 밤 10시 40분경, 수업을 마치고 좁은 이면도로에서 SUV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길가를 걷던 보행자 B씨(61세)의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B씨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와이퍼를 작동하고 음악을 틀어 둔 상태였고,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해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사흘 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을 만큼 무겁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주치상이 고의범이라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인식도 인식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확실히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혹시 사람을 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미필적 인식,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상태)도 사고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경우 비 오는 야간이었고, 와이퍼 소리와 음악이 있었으며, 사이드미러만 가볍게 스쳤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거의 녹음되지 않았고 접촉 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한 모습이 확인된다면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B씨가 큰 소리로 외친 장면이 녹음되어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서상 2주라는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거동 상태 등을 종합해 구호 필요성을 따지게 됩니다.
도주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도주 인정 시 | 도주 불인정 시 |
|---|---|---|
| 적용 법률 | 특가법 도주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
| 법정형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종합보험 효과 | 특례 적용 배제 | 12대 중과실 아니면 공소권 없음 가능 |
| 운전면허 | 취소, 결격기간 4년 | 벌점 등 행정처분 |
즉 도주가 인정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고 인식 여부 하나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인식 없음 주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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