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정신적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참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근로자가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구조, 인정 요건, 실무상 쟁점과 향후 전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법률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 유형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체 부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학·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까지는 없고,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불승인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해 그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었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가 있다면 산재 심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처리 기간은 정신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등으로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등이 지급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용 안정 측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은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 판단 사례가 축적되면서, 괴롭힘 산재의 인정 범위는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괴롭힘 금지 규정이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와 결합되면서, 기업은 신고 이후 조사·보호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산재 인정 여부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기업의 노무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괴롭힘 발생 시점부터 진료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