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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11.18 조회 0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사유 없이 받았다면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될까

김
김석호 변호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평가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회사가 연봉 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아래 가상의 사례를 통해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연봉 재계약 때 서명한 중간정산 신청서

A씨(45세)는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에 퇴사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12년입니다.

2018년 3월 연봉 재계약 당시 인사팀은 A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건넸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제출한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그대로 서명했습니다. 회사는 당시 평균임금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6년분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장기 요양이나 회생 절차 등 다른 사유도 없었습니다.

퇴사 시점 A씨의 평균임금은 월 500만 원이었고, 회사는 2018년 3월 이후 6년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만 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가

근퇴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해당 사업장 근무 중 1회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A씨의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밖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출발점이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연봉 재계약 절차의 일부로 일괄 진행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라는 두 요건이 모두 결여된 상태입니다.

신청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형식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쟁점 2. 중간정산 무효 시 퇴직금 재산정 방법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년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12년 3월부터 퇴사일까지 12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1,8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 즉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정 퇴직금500만 원 x 12년 = 6,000만 원
기수령 중간정산금- 1,800만 원
회사 기지급액- 3,000만 원
추가 청구 가능액1,200만 원

계산 편의상 월 평균임금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 단위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 상승에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보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기간을 퇴직 당시 임금으로 재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면 차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점 3. 퇴직금 차액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근퇴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은 근퇴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퇴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A씨는 2027년 3월 이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증명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 시 확인할 사항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사 사안을 기준으로, 준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서류 확보

중간정산 신청서, 지급 내역, 당시 급여명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란이 비어 있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정 사유 존재 여부 점검

당시 주택 보유 여부, 의료비 지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회사의 계산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직접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정기 상여금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시효 관리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진정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시효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당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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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퇴직금 중간정산 분쟁은 근로자가 신청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회사 주도로 진행된 중간정산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으로 재산정할 여지가 있으니, 당시 서류와 급여명세서부터 확보하시고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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