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소송의 승패는 의료사고 입증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제390조(채무불이행)에 근거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진료 정보 대부분을 병원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발선부터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결심했다가 입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할 4가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마취기록, 투약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CD)까지 빠짐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의 작성·수정 이력이 담긴 접속기록은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의 거짓 작성과 고의적 수정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변조가 우려된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조사·확보해 두는 절차)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빠르게 움직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기억은 2~3주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날짜·시간별 증상 변화, 의료진의 설명과 발언, 처치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문자·사진·보호자 진술도 함께 모아두십시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아닙니다. 검사 지연, 상급병원 전원 지연, 투약 오류, 수술 술기상 잘못처럼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진료기록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례는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 자체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기존 질환이 결과의 원인으로 다퉈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앞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합병증, 대체 치료법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별개 쟁점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주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가 인정되며, 과실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간병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즉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 위자료로 나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의료사고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소송 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도 선택지로,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 조정결정이 이뤄지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사고는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정리하면
의료사고 입증은 기록 확보, 경위 정리, 과실 특정,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검토, 손해 산정, 시효 관리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