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다가 취소했는데 결제금액의 상당 부분이 취소 수수료로 차감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 앱 주문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응하려면,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항의만 반복하다가 환불받을 근거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식 배달 거래도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은 성질상 청약철회(구매 의사의 취소)가 제한될 수 있어,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면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주문을 접수하기 전이거나 조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가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공제할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앱의 주문 상태 표시와 취소 시각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 결제 화면이나 주문 확인 단계에서 명확히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관 깊숙한 곳에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조리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수수료로 정한 조항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품절, 배달 지연, 라이더 배정 실패 등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예상 도착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되어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취소 수수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미리 정해 둔 배상액)으로 볼 여지가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금액 34,000원이 조리 직후 취소로 전액 공제되었다면, 실제 식재료비 손해와 비교해 과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주문 상태 변경 화면, 취소 시각, 고객센터 채팅 기록, 결제 승인·취소 문자를 모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앱 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앱 고객센터에 채팅·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간이 재판)도 가능합니다.
배달 앱은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자(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해당하고, 음식 판매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점 가게에 있습니다. 다만 취소 수수료를 플랫폼이 직접 정하고 징수했다면 플랫폼도 환불 요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수수료를 부과했는지 결제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 착수 전 취소, 사전 고지 부재, 사업자 귀책 사유, 금액의 현저한 과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소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환급 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