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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11.18 조회 1

이사 충실의무 위반, 책임 묻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허수연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사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전에, 혹은 이사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개인 회사로 돌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수주주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사회 결의대로 했을 뿐인데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당황하시는 이사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막연한 불안보다는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충실의무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2025년 개정 이후에는 주주 포함)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이사 충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1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문제 되는지

2025년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합병비율 산정, 물적분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처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엇갈리는 결정이라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2자기거래에 이사회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이사나 주요주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미리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회사 기회 유용이나 경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과 밀접한 사업기회를 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 없이는 금지됩니다(상법 제397조의2). 이를 위반하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회사 측의 손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종 영업을 하는 경업(제397조) 역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4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면 이사의 재량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해충돌이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결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5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를 확보했는지

주주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391조의3),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이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주주대표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사는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제399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직접 소송(주주대표소송, 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0.01%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7형사책임과 책임감경 조항을 함께 검토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정관에 책임감경 조항이 있으면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제400조), 고의·중과실이나 자기거래·기회유용·경업으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책임 추궁 시 함께 알아둘 점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다면 발행주식 3% 이상 주주는 그 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또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관계자 진술도 흐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사 충실의무 위반 문제는 '어떤 거래였는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세 가지 축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윤곽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허수연
허수연 변호사의 코멘트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이사 충실의무 분쟁은 법리보다 이사회 의사록과 거래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이 드는 시점에 열람·등사 청구부터 서면으로 진행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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