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핵심 결론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비로소 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보험 해지 등 재산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 효력이 없거나, 횡령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치매 부모님의 재산관리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입니다.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부모님의 인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자녀의 경우 당연히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인 내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제자매 간 후견인 자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법원이 제3자(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감독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실무에서 허가 결정까지는 추가로 2~4주가 걸리므로, 부동산 매매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공증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 계약의 장점은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법정후견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치매가 진행되어 후견 사무를 개시하려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 완전히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법적 경로입니다. 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도, 예금 인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지 상태, 재산 규모, 가족 관계에 따라 적합한 후견 유형과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