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합의 | 미합의 | 전체 |
|---|---|---|---|
| 분석 건수 | 1,422건 | 4,697건 | 6,119건 |
| 실형률 | 15.0% | 50.6% | 42.4% |
| 집행유예율 | 66.0% | 22.4% | 32.5% |
| 벌금 비율 | 18.4% | 26.8% | 24.9% |
| 평균 벌금액 | 약 424만 원 | 약 292만 원 | 약 315만 원 |
| 평균 징역 기간 | 10.3개월 | 11.3개월 | 11.2개월 |
| 평균 집유 기간 | 22.5개월 | 22.2개월 | 22.3개월 |
| 평균 재판 기간 | 40.6일 | 37.6일 | 38.3일 |
전과 없는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까지 완료한 경우(210건), 집행유예 선고율은 74.3%(156건)로 전체 평균(32.5%)의 2배 이상입니다. 실형률은 11.0%(23건)까지 낮아집니다.
벌금 비율도 12.4%(26건)로 합의 전체(18.4%)보다 낮으며, 선고유예까지 받은 사례가 2.4%(5건) 존재합니다. 초범이라는 인적 요소와 합의라는 피해 회복 요소가 결합하면 법원이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했음에도 11.0%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편취 금액이 크거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인 경우 합의만으로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금액의 50% 이상을 변제한 35건의 데이터를 보면, 집행유예율은 74.3%(26건)로 합의 전체(66.0%)보다 높습니다. 실형률은 22.9%(8건)로 합의 평균(15.0%)보다 다소 높은데, 이는 변제율이 높은 사건이 대체로 편취 금액 자체가 큰 중범 사건일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변제 50% 이상 사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9.5개월로 미합의(11.3개월)보다 짧고, 사선 변호인 선임률이 62.9%(22건)로 전체 평균(24.6%)을 크게 웃돌아, 적극적 변호 전략과 변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사건(1,422건)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률은 33.6%(478건)이고, 미합의 사건(4,697건)에서는 21.8%(1,026건)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미선임 비율을 보면, 합의 사건에서 20.4%(290건), 미합의 사건에서 29.8%(1,400건)입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합의 기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실형률로 이어집니다.
국선 변호인 비율은 합의 사건 46.0%(654건), 미합의 사건 48.4%(2,271건)로 비슷하지만, 합의 성사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선 변호인의 합의 중재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