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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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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우진 변호사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되나요?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정리
출퇴근 재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가용 사고는 산재가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통상 경로와 방법이면 폭넓게 인정되니, 교통사고 접수내역과 진료기록부터 꼭 확보하시길 권...
노동
2026.11.04 · 조회 3
김
김우진 변호사
징계 소명 기회 안 줬다면? 해고·징계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유보다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소명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제신청 기간이 3개월로 짧으니 가능한 ...
노동
2026.11.0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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