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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의 칼럼
민사·계약 · 형사범죄 · 가족·이혼·상속 전문 ·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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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지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사선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까
6,822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지인 관계 강제추행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비율이 5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시 선고유예율이 6.9%로 국선의 2배를 넘기 때문에, 특히 지인 관계 사건에서는 ...
형사범죄 2026.04.23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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