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배수진 변호사
전직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법원은 어디에 선을 긋는가
전직금지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약정이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든 기업이든 약정 체결 단계에서 법적 유효성을...
노동
배
배수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비 횡령 의혹,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프랜차이즈 광고비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가맹점주들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고비 사용 내역 서면 청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이며, 본사의 거부 또는 지...
형사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