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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변호사의 칼럼
가족·이혼·상속 전문 ·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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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최신순 · 조회순
김채린 변호사
음주운전 자백 시 실형률 5.3%, 부인 시 15.7% - 8,836건 분석
8,836건의 판결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범행 인정이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실형률을 3배나 낮추는 실질적 양형 요소라는 점입니다. 다만 부인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
형사범죄 2026.05.07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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