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사안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세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861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장동료와 길을 걷던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모텔 이야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왼손에 2회 깍지를 끼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87 사건은 주점 앞 길에서 22세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쥔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고단2164 강제추행 사건에서,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첫 번째는 새벽 시간 파출소 뒤편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두 번째는 자전거대회 관람을 명목으로 이동하던 중과 귀가길 차량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일행과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야간 노상에서 마주 오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