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노상에서 친구와 걸어가던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약 4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공원 벤치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가가 대화 시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18 판결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음주운전을 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양손, 옆구리, 종아리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약 4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감싼 뒤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는 강제추행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시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28% 및 0.23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