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일행과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야간 노상에서 마주 오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댄스 학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서울 광진구 옥탑방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고정6 강제추행 사건에서, 클럽 C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독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와 볼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세게 껴안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님들 사이 말다툼 과정에서 54세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80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과거에도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