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한 후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609 판결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과 특수상해가 경합된 사안으로,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상의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등산용품 노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