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인근 도로와 계산대 앞 등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1km 정도 운전한 행위로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된 음주운전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에 해당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5년 4월 16일, 피고인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945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까지 저질러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고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옷 위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적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7 판결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의 주점 화장실에서 손님인 25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용변칸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잠그고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2020년 서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수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