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약 800미터 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점까지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연인관계가 종료된 회사 동료를 피해자 집 앞까지 집요하게 따라가 추행한 사안이며, 법원은 벌금 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여 이번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헬스클럽 회원을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편의점 앞에서 19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고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각각 강제추행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취업면접 중 회사 대표가 지원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