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운전한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함께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1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458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이 확인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테이블로 접근해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중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과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운전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 주거지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침대 위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으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4km가량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