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화장품 매장 엉덩이 접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32)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2932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화장품 매장
#벌금 4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41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벌금 150만원)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외
대구지방법원 · 2014고정41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D주점' 앞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법원은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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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명령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545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8고정545
판결요약
이 사건은 2018년 4월 10일 광주 북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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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386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386
판결요약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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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판례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923 강제추행 판결 –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2923
판결요약
제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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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39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5395
판결요약
인천지방법원은 2014고단539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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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39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343 강제추행 무죄 판결(한의원 복진 상담 중 접촉, 2019.8.1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4343
판결요약
한의원이 진료 중 복진을 시행하면서 피해자 복부를 눌렀으나, 원피스를 올리고 하복부에 손을 대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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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713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571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유흥업소 스테이지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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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점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07, 2019.8.29.)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150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손님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종업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춘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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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984 강제추행 실형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사례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3984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공개장소와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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