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758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약 25km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미성년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재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19세 아르바이트생에게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 회식 후 단둘이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하였으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