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10년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311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마사지 연습을 빙자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손을 성기 부위에 접촉시키려 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지하철역 승차장 앞 졸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징역 10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58)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55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승차장 앞에서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등을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지하철 강제추행
#징역 10월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147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사건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1147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강제추행(엘리베이터 팔뚝→데스크 가슴 상표) 징역 6월 및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436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2436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5년 4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6월
#수강명령
울산지방법원 2016.5.26. 선고,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명령 판결(2015. 사건)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757
판결요약
피고인은 울산 남구의 국밥집에서 임금 문제로 고용주를 찾다 술을 마신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999 강제추행 사건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1999
판결요약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안면이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치료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176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5176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 중구의 한 주점에서 영업 과장인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의 아랫배를 손등으로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판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087 강제추행 노인 상대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108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지나가던 80세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67 강제추행 간호사 대상 병실내 추행 벌금 1,0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명령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6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병실에서 환자인 피고인이 야간 근무 간호사를 급작스럽게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이루어진 것으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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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추행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261
인천지방법원 · 2013고단5261
판결요약
본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