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앞 치마 속 손넣어 허벅지·음부 만진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22)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4322
판결요약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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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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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620 강제추행 사건 –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1620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통로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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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49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204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인천 연수구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20대 여성을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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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편의점 종업원 손을 수회 잡고 손등에 입맞춤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407)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1407
판결요약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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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39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2392
판결요약
피고인은 의정부시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21세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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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명령 제외)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95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4195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 부분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주거 앞 기습적 추행 집행유예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명령_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22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22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혐의(주점 내 피해자 가슴 움켜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는 제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753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3753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753 사건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주점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810 강제추행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68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레스토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음부 쪽으로 손을 뻗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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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집행유예
강제추행-버스 내 피해자 음부 만짐-징역 6월 집행유예/성폭력치료 40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247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단1247
판결요약
2016년 서울-남양주 시외버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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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