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378 강제추행 회사 동료 노래방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237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회사 동료를 노래방에서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 강제추행
#직장내 강제추행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형 판결, 법원 판단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6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216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 후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하고, 교통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699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4699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에 뽀뽀 및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99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5399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번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76 강제추행 징역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7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낯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321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2321
판결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2% 벌금형 선고 사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791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6791
판결요약
이 사건은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은 0.09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25km를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9 강제추행 주점 앞 사회후배 배우자 대상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고단311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사회후배의 배우자를 주점 앞에서 가로막아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실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재범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262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126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치상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303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1303
판결요약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신경외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2회 껴안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