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량 내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약 2km 구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19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그리고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25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핫팬츠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