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등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목, 쇄골, 가슴을 만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약 15km를 운전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클럽 무대에서 춤추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를 하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적장애 1급의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와 노상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400만 원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약 1km 구간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의 주점 무대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의무보험 미가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100미터가량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