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75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3475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인천 부평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422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242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완력으로 벽에 밀어붙인 뒤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508 강제추행 판결: 주점 화장실 및 옷속 직접 접촉, 징역 10월 집행유예·보호관찰·성폭력 치료강의
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단4508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부위를 직접 만진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475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명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247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 종업원이 손님인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모텔 내 신체부위 벗김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036,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5036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090 강제추행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5090
판결요약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길을 걷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909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단2909
판결요약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D에서 피해자가 혼자 게임을 하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허리와 등 부위를 1회씩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징역 6개월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919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강의 등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3919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14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사례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1144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내 계단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954 강제추행 사건: 노래방 앞 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단295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고인은 노래방 앞 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