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식당 내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가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약 250m를 운전하다가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산 손괴를 야기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도수치료사로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리고 치골을 손으로 반복적으로 문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아직 확정판결이 난 것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운전강습 중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접촉했다는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법원은 진술의 과장 가능성과 옷차림,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약 1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에서 10km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